시민단체들 “이해당사자 배제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방침 중단하라”

  • 등록 2019.05.01 10: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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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와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탈핵시민행동이 이해당사자가 배제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방침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는 40년 간 쌓여가는 핵폐기물을 처분할 마땅한 부지를 찾지 못한 채 대책도 없이 핵발전을 지속했다”면서 “안면도, 굴업도, 위도 등에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짓기 위한 정부의 일방적인 시도는 번번이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사회적 갈등만을 유발했다”고 비판했다. 
 
탈핵시민행동 측은 또 “박근혜 정부는 이른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라는 것을 운영했지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은 핵산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한 채,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 저장시설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음은 물론이다”고 강조했다. 
 
행동 측은 이어 “문재인 정부는 취임 전 고준위폐기물관리정책의 재수립을 약속했고, 이를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재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3일 산업부가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중립적인 인사 15명 내외로 구성’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이번 정부 역시 공론화를 충분한 숙의와 민주적 과정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관한 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장으로 여기기보다, 서둘러 공론화를 종료시켜 조만간 포화될 임시저장고를 짓기 위한 절차적 요식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낸 셈”이라고 비판했다. 
 
행동 측은 이어 “십만 년 이상 봉인시켜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단 몇 달 안에 성급히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책임 있는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고 해법을 찾는 방식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립적 인사라는 미명으로 이해당사자를 배제시키고 공론 전문가들로만 운영되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위원회 구성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박종미 기자 info@womansflow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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