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ㆍ성폭력 등 피해자 무료 법률 지원기관 5곳으로 늘어

2024.03.29 22:54:24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를 지원하는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5곳으로 늘었다. 
 
이 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무료로 민사ㆍ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총 32억여원 규모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법률적 방어와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는 무료법률사업수행기관을 통해 1인당 구조비용 6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과 법률 상담 지원이 가능하다. 
 
또 여가부는 스토킹ㆍ교제폭력과 같은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등 법률지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사업 수행 기관을 4곳에서 5곳으로 늘렸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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