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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청장 출신 김영배 의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주민자치 세미나 

 

김영배 국회의원이 지난 12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함께 ‘주민자치기본법 방향을 찾다!’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김 의원은 성북구청장을 지낸 지방자치 전문가이기도 하다. 
 
이번 세미나는 본격적인 주민자치 시대를 열어 갈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 기획됐다. 연구원 측은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30년만에 개정됐으나,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이 개정 법률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자치기본법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구정태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 선임전문위원이 ‘주민자치기본법 전략: 읍면동 마을 자치 도입 방안’을 다뤘다. 구 위원은 마을 자치 도입을 위한 단계별 시범 모형과 세 가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또 김주원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객원교수는 ‘생활자치로서 주민자치 활성화: 주민자치회 법적 동향과 대응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지방자치 30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주민자치 및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생활 공동체를 다뤘다. 

 

 
세미나는 유튜브 연구원 채널과 김영배 의원 채널(김영배와 친구들)에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우먼스플라워 박종미 기자